Problems and Improvement Schemes of TMDL Implementation - Water Quality Standards and Development Plans -

우리나라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지역의 총 오염물질 양 을 감소시키면서 지역개발 욕구의 자율조절을 유도하는 수 질관리정책으로 한강수계를 제외한 낙동강, 금강, 영산강. 섬진강수계에서 의무제로 시행되어 왔다. 수질오염총량관 리제는 수계를 몇 개의 구간(단위유역)으로 나누고, 중앙정 부(환경부)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(시.군)가 협 의하여 단위유역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, 목표수질을 달 성.유지할 수 있도록 단위유역 및 지역별 오염물질배출량 (배출부하량)을 배출허용량(기준배출부하량) 이내로 관리하 는 제도이다. 기준배출부하량을 초과하는 지역은 환경기 초시설의 개선 및 신설, 오염원의 적정한 관리 등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통하여 기준배출부하량 이하로 오염물질을 관 리하여야만 추가적인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. 반면, 기 준배출부하량을 초과하면서 적정한 삭감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는 지역은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 환경과 개발을 동시에 고려한 선진적 수질관리정 책으로 기대를 모으면서 도입되었다. 그러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지역의 개발계획 추진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제도시행에 앞서 사회. 경제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, 수질오염총량관리 제 도입의 행정.기술적 복잡성, 전문 인력의 부족, 환경정 보의 결핍, 지역 간 형평성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 적되었다.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충분한 오염원 및 환경 기초자료의 확보, 적절한 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정,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목표수질의 설정, 점.비점오염원의 지속 적인 관리방안 마련 등 해결되어야 할 많은 과제로 인해 제도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었다. 이러한 이유로 미국,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20년 이상의 기간을 걸쳐 수 정.보완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.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6년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우리 나라는 한강을 제외한 3대강 수계에는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보이는 듯 하나, 이는 초기의 제도에 대한 정보부족 에서 기인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되며, 현재에도 규 제개혁 및 경제성장 정책과의 대립, 제도의 각종 불합리성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. 현재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서 가장 큰 쟁점사항 중의 하 나는 목표수질의 형평성으로 상.하류지역 갈등의 직접적 인 원인이 되고 있다. 이로 인해 기존 청정지역에 목표수 질이 엄격하게 설정되는 역효과를 초래하여 수질오염총량 관리제의 궁극적인 목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의 자 발적인 노력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. 또 다른 쟁점사항 은 제도가 자치단체의 개발계획 추진과정에 지나치게 개입 되어 있다는 것이다. 환경성검토 단계에서부터 지역의 개발 계획에 대한 오염총량을 규제하다 보니 하천수질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거나 개발부하량이 미미한 소규모 개발조차 도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. 이러 한 현상들은 제도의 시행초기에 겪는 일시적인 혼란이라기 보다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것 이다. 이에 본 논문에서는 주요 쟁점사항으로 대두되고 있 는 목표수질 형평성과 개발계획의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도 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.